|
- 질 의 문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