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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 현황 -
전체분 ￦ 19,546,700천원 97.3.31-2002.1.31
1차 ￦ 6,687,000천원 97.3.31-'99.12.31 6,687,000천원(기성수령금액) 차수준공
2차 ￦19,546,700천원 2000.2.31-2002.1.3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가 고용보호법에의거 고용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계약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서상에 고용보험의 산정이 누락된 바, 이 경우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인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의하여 조정하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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