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문서번호 회제 125-218 회신일자 1987-10-17 조회수 1524

 -    질  의  문    -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회  신  문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비목을 설계변경으로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활하였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자가 제출한 당초 산출내역서사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함.
    

이전글 :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글 : 기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