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실제발생된 폐기물 물량이 설계수량산출과 상이한 경우
문서번호 회제 41301-13 회신일자 2002-01-07 조회수 2160
 -    질  의  문    -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지장가옥철거를 하였으나 철거시 발생된 폐기물량산출이 현재 설계수량산출은 건출물 1M3/평당으로 되어있어 실제발생된 폐기물량과 3배이상차이가 나는 바, 시공사에서는 표준품셈의 수량산출을 근거로 폐기물량산출이 적용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신  문    -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를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이전글 : 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다음글 : 표준품셈 오류적용로 수행한경우 공사의 계약금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