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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문서번호 회제 41301-20 회신일자 2002-01-09 조회수 1693
-    질  의  문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에 있어 원가산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나 도급공사 낙찰결과 산업안전관리비 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법정요율로 환원하여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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