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예정공정표상의 물량보다 실시공된 물량이 많은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문서번호 회제 41301-123 회신일자 1998-01-19 조회수 1264
-    질  의  문    -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상 물량보다 많이 시공이 진행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실제 시공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시공여부와 관계없이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임.

 
    

이전글 :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외국인 인건비를 환율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음글 : 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