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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폐사는 전문건설업체(승강기 설치공사업)로서 1997.6.2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3.25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폐사에서는 ○○기관에서 지정한 ALL 수입품인 캐나다 GARAVENTA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3.계약금액의 50%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97.8.28 물품 발주일 L/C개설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7.3.9 물품선적시 대금결재 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결재하였음.
4.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5.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참조 : 계약 내역서 상의 수입원자재 비용 72,271,534원)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 5이상 증감되는 때에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가격 등이 변경되어 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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