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4호에 의거,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용하는 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던 것을 1998년 7월말 지수부터 한국은행 발표지수가 1995년도로 기준이 변동이 되어 다음과 같이 귀 부에 질의합니다.
○ 갑설 : 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조정기준일이 7월말 이후로 적용받는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 을설 : 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이 7월말 이후인 경우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 병설 : 1차 물가연동은 1990=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로 적용을 받았을 경우 2차 물가연동의 조정기준일이 1998년 7월말 이전일경우 1990=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1차와 동일한 지수를 2차에도 적용)
- 회 신 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95년도를 100으로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