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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증액시에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기준하였으며(단, 발주처측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기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2. 선급금 공제금액 산출 : ESC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품목)조정율 * 선급금율)의 공식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3. 증액조정신청은 원도급자가 감리를 경유하여 발주자측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액조정시에는 조정신청을 발주자측에서 하는지 원도급자측에서 하는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렬제74조제5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감액조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74조제6항의 규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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