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국가계약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4호, '99.9.9) 부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제1항에 의하면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위 문구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는데 귀부의 견해는?
1) 첫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입찰과 계약이 모두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2)두번째 견해 : 1997.11.21~1998.4.1사이에 입찰을 실시하고 동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즉, 기간내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기간과 관계없이 어떤 때에 이루어졌어도 특례를 적용한다.
3)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를 적용함에 있어 1997.11.21과 1998.4.1 당일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당일도 포함되는지요.
- 회 신 문 -
1999.9.9자로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제4조제1항의 규정중 '1997년11월21일부터 1998년4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란, 입찰 및 계약이 동 기간중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1997.11.21과 1998.4.1도 포함되는 것 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