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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1999. 9. 9. 대통령령 제104호)에 따라 당해 계약체결일('98. 3. 9.) 대비 조정기준일('98. 9. 1.)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였으나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액된 금액을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지수조정률의 경우에는 비목군별 지수변동률을 말함) 산정에 있어서 1997년 11월 21일 이전에 입찰을 실시하여 동 일자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1997년 11월 2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 도래하여 감액사유 발생시에는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품목별 또는 비목별 등락폭을 산정(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바, 1999년 9월 9일 이전에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경우에도 동 일자 현재 계약의 이행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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