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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당청 ○○학교의 이전공사를 ’92년도 단위단가 적용, ’93년 1월 29일 건축총액입찰(토목 제외)하여 시공 도중 ’93.7.26 도급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구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설계금액(당초 계약단가, 또는 ’93년 단가)적용 여부와 2차분 및 추가 건축부분의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1차 계약 당시 단위단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93년도 노임 및 재료비)에 따른 단가조정후의 금액으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 회 신 문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단가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3항제1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며,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후에 체결되는 2차 계약시의 단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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