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