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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기타사항 : 00초등학교 신축전기공사(계약자:00전기 51%, 00전기49%)
00교육청 발주
○계약금액 : 541,013,500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 : (계약 및 착공)2005.12.13 (준공예정)2007.01.17
○조정방식 : 품목조정율
○기성내용 : 1회기성 112,739,000(기성율 20.84%) ※수령일 : 2006.8.24 (개산급 아님) ○선금내용 : 해당사항 없음.
■ 1회 ES : 조정기준일 2006.3.14 기준시점(2005.12.13)으로부터 경과기간 91일 당시 예정 및 실행공정율 0.2% 물변적용대가 425,813,500원(물변제외금액 115,200,000원) 물변제외율 21.29%(기성액 반영) 조정율 3.78%, 조정금액 16,138,000원, 변경계약금액 557,151,500원
■ 2회 ES : 조정기준일 2006.6.13 직전조정기준일(2006.3.14)로부터 경과기간 91일 당시 예정 및 실행공정율 21.29% 물변적용대가 441,951,500원(물변제외금액 115,200,000원) 물변제외율 21.29% 조정율 3.57%, 조정금액 15,799,000원, 변경계약금액 572,950,500원
■ ES신청시기 : 다음주 예정(2006.12.18)
◀ 특기사항
1. 두차례ES의 조정기준일이 모두 최초기성금 수령(2006.8.24)이전 임.
2. 1회ES시 예정공정율은 0.2%에 불과하나, ES신청 이전이므로 기성수령분을 물변적용대가에서 공제.
3. 1회기성이후 현재까지는 기성신청 하지않음.
4. ES신청시 공문에 첨부할 물가변동조정보고서는 전문용역기관(한국건설사업연구원 건설물가변동센타,www.escalation.co.kr)에 의뢰, 지난 11월말 완성된 보고서를 수령함.
5. 보고서는 지난 2003.5.23일 귀 청 토목과에서 배부한 사전검토요청용 물변양식(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조정 붙임자료 양식(붙임1~12))에 의거하여 1회ES가 작성되고, 2회ES 역시 동일한 양식에 의거(붙임1~12)별도로 작성되어 1회ES자료, 2회ES자료를 한꺼번에 제본한 상태로 4부가 작성됨.
6. 물변제외물량은 1회와 2회가 동일함.(품목, 수량, 금액 모두 동일)
⊙질의⊙
1. ES신청시 첨부될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보고서는 1회ES 및 2회ES를 별도로 제본하여 순차적으로 1회ES가 먼저 접수되고난 후 2회ES가 접수되어야 할까요?
1,2회ES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나 하나의 책자로 제본된 현재 보고서로 ES신청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2. 변경계약체결시도 1회변경과 2회변경을 한꺼번에 해선 안되는지... 1회변경 계약서와 2회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한날한시에 변경계약해도 되는지. 아님 하나의 계약서, 한번의 계약체결로 1,2회를 동시에 해도 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공문접수가 어떻게 되든 계약금액조정 내역서(품목조정에 의한 ES는 개별품목 단가조정이 되야 하므로)는 1회와 2회를 별도로 작성(계약금액 조정보고서와 별개로)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차조정건에 있어 장기간 경과로 인하여 조정대가에서 제외되는 금액(당해 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등)산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1차 및 2차분을 각각 별도로 구분 작성하되 이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2개의 조정신청서를 각각 구분작성하되 하나의 책자형식으로 만들어 그 내용(1차 및 2차분을 각각 구분 작성하였고 이를 동시에 신청한다는 내용등)을 신청서에 명시하여 이를 동시에(같은 날자등)에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신청내용을 검토.심사하는 기간과 수정.보완사항의 유무 및 그 보완으로 소요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나, 그 조정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약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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