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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물가변동적용시 견적으로 설계된 공종이 비목군중 어느항목으로 적용되어야 적합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경우, 비목군 분류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는 품셈 등 관련법령 및 실제로 투입된 장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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