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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장기계속공사)로써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해 예정공정표상 06.7.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 경유값 상승분 적용시 예정공정표상 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 기성지급이 되었다면 공제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경유값 인상분도 물가변동 산출시와 동일하게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 이미 기성지급이 되었으므로 예정공정표상 누계수량과 기성지급 누계수량을 비교하여 예정공정표상 누계수량보다 과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한다. 을설) 경유값 인상분은 공사예정공정표상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므로 기준일 이후(2006.7.1일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이미 기성지급이 되었지만, 공제가 안된다.
(물가변동시와 경유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가변동시에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이 기성지급이 되었다면 공제하지만, 경유값 인상분은 공제가 안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대통령령 제19581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일(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동 시행령 시행 이후(시행일을 포함한다)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에 해당하는 금액(47.7원/ℓ) 을 각각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교통세법시행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기성대가지급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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