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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당 현장은 대안입찰(장기계속공사)로써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아 래===========
1. 입찰일:05.11.1
2.계약일:05.12.26
3.05.7.1 : 57.21원
4. 06.7.1 : 47.7
질의내용) 위 사항과 같이 당현장은 입찰일이 05년 교통세법시행일 이후인 경우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05년도 인상분은 입찰일 이전이므로 해당이 안되고, 06년도 인상분 47.7원만 지급한다.(06.7.1이후에 이행될 부분)
을설) 05년도 인상분 및 06년도 인상분 합계 104.91원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시달(회계제도과 2402, 2005. 11. 7)'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공사공정 예정표 등에 의해 산출)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대해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경유량의 산출은 2005년 7월 8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상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을 포함) 이행될 부분이며, 이 경우 2005년 7월 8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연된 부분은 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 경유량의 산출은 공사공정예정표,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이행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사기간 연장등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경우에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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