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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조달청이 발주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계약된 현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추진에 따라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1) 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중지에 따른 급여 및 경비 실비정산 방안은? 갑설) 실급여 및 실지출내역에 기준한 정산 을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노임단가 및 제경비 정산
질의2) 당초 복합상가에서 도서관 및 보건소로 건물용도자체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 산정방법은? 갑설) 건물용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신규설계에 준한다. 을설) 용도가 바뀌어도 이는 설계변경이므로 설계용역비는 실비정산으로 산정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중 당해현장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확정된 설계서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ㆍ감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관련문서·관련법령 및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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