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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국가계의 관련업무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물가변동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공사 손해보험료
○ 턴키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료 가입집행요령(회계예규2200,04-155, 2003.12.26.)' 제5조(보험가입금액) 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써 증가된 순증가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본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을 조정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대가 산정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에 증감변동이 있을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변동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것이 타당한지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증감변동에 불문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에 여부
질의2) 부지임대료등
○ 사유지등을 임대사용함에 있어 토지지가 상승에 따라 매년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있어 이를 지수조정산출에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 부지임대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불포함 되므로 지수조정율 산출시 제외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에 포함하여 지수조정율을 적용할수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정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율(K)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의로 특정품목(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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