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부천시 0000건설공사를 T/K로 수주하여 시공중 물가변동 적용과 관련 질의합니다.
입찰일 : 2005년02년03일 직전조정기준일 : 2006년03월07일 조정신청일 : 2006년06월02일로 ESC1회를 승인받아 변경계약을 완료했습니다.
ESC 2회와 관련 직전조정기준일 : 2006년03월07일 조정기준일 : 2006년09월30일 조정신청일 : 2007년03월28일입니다.
질의내용
질의1> 일반적으로 ESC 적용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부분은 ESC K값 산출시 포함이 되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부분은 K값 산출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의2> ESC1회에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을 적용[입찰서에 100% 국산자재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일위대가,단가산출서 상에 외산자재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생산자물가지수 적용]하여 승인 후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으며,-비목군 분류시 이의가 없었음. ESC 2회 조정신청일 기준으로 제작도서 승인시 외산자재로 승인을 받고 시공을 완료하였다면,[외산자재를 사용한 부분은 아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임] - 조정기준일로 볼때 제작도서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부분도 있음.- ESC 2회 K값 산출시 시공한 외산자재[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는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ESC1회때 적용한 생산자물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안된 부분)
질의3> 만일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면 상기건에 해당하는 ESC2회의 K값 산출시에만 적용하면 되는지, 기 변경계약이 된 ESC1회의 K값도 수입물가지수로 다시 산출해야 하는지요?
질의4> ESC 1회의 K값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면, 준공전 수입자재/장비가 국산자재/장비로 또는 역으로 시공되었을 시 ESC1회, ESC2회의 K값을 재산출 해야 하는지요? (국산장비로 비목군분류를 했는데[품셈기준], 현장투입장비가 외산일 경우에도 비목군 재분류를 해야 하는지?)
질의5> 제작도서 승인시 외산자재로 승인을 받았다면 설계서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계약을 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질의6> 질의5와 관련하여 변경계약을 했다면 ESC에 반영받은 금액의 공제 방법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물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 3, 4, 5,6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동 비목군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