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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공사현황
현장명 : 서울중앙우체국청사 신축공사
발주처 :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계약체결일 : 2003년 9월 01일
직전조정일 : 2005년 3월 31일
조정기준일 : 2006년 5월 31일 (3차ESC)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사 이행이 지연되어 수정공사예정공정표를 승인을 얻어 물가변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질의1) 발주처 사유로 인해 공사 이행이 지연되어 최초 공사예정공정표와 상당한 차이가 생겨 수정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의 공사예정공정표 승인 요청에 대하여 현장 공정관리용으로 “CPM 관리공정표“로 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의 변경된 예정공정표와 전혀 맞지 않는 당초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관리공정표가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수정예정공정표로 간주하여 이 수정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도 되는지?
질의2)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어서 당초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한다면 변경된 차수별 계약공정과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와 불일치 합니다. 그럼 이때 변경 승인된 차수별 계약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도 되는지?
참고로 당초 차수별 계약의 내용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해 차수계약의 공정표는 물론 총공사 공정표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의및회신 계약법규 접수번호:28043)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이후의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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