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접수번호 21514의 추가질문입니다.
착공계는 시공자가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계약서가 아닐 뿐더러 승인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해당되는 현장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공정을 무시하고, 시공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착공계에 포함된 예정공정표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될수 있는 지요? 즉, 공사특성 또는 실제시공가능한 공정을 무시하고 초기의 공정률을 턱없이 낮게 설정하여 물가변동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착공시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경우 설계서에 포함된 예정공정표가 기준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 착공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