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제출한 예정공정표(네트워크)에 보할이 없는경우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대한 공정예정표를 말함)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공사공정예정표상의 보할율에 관하여는 동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공정율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상황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차수별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을 합한 공정율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차수별공사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진행현황, 예산배정 사항 및 어느 공사공정예정표가 바른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산정한 총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