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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바쁘신 와중에 수고많으십니다.
본 현장은 입찰일(2005.07.29)당시 도급금액 \2,575,474,200에서 설계변경(2007.04.26)후 \3,147,800,000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려 하고 있으나, 조정기준일과 도급금액 사이에서 발주처와 상이한 의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본 현장의 경우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정기준일이 2007.03.31로 하여 지수조정율( K)5.04%로 산출되었으나,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이 \2,575,474,200이므로, 조정기준일 당시의 계약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변경된 도급금액\3,147,800,000으로 산출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당 현장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내역서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여러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1: 변경된 도급금액으로 산출을 하여 지수조정율을 구하여야 한다.
질의2: 조정기준일 당시의 도급금액으로 산출하여 지수조정율을 구하고, 확정된 지수조정율 로 변경된 도급금액의 등락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당초도로연장 L=2.1km, 변경도로연장 L=3.1km, 변경사유 : 로선변경으로 인한 연장변경 변경로선 3.1km 중 당초로선 중복은 0.7km임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 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 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조정기준일~청구시점의 공사이행대금)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율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당해 조정대가에서 제외하고, 다음 조정기준일부터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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