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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도건설공사현장 ES관련 물공량 확정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현 황 〉
1. 최초계약(´05.1.24) - 장기계속공사
2. 최초예정공정표제출(´05.1.24)
3. 1차변경 예정공정표제출(´06.2.22)
4. 장기계속공사 →계속비공사로 변경(´07.1.2)
5. 2차변경 예정공정표 제출(´07.2.26.최초계속비발주)
- ´07년예산 36억으로예정 공정표 작성
- ´07년예산변경 29억(07.6.14) 예정공정표 변경하지 않았음
- ´07년예산변경 31억(07.11.20) 예정공정표 변경하지 않았음
6. 비교시점(´06.7.31)기준 ES 기 승인후 적용
7. 기준시점(´06.7.31),비교시점(´07.10.31)기준 ES율 3%상회함
〈질의사항Ⅰ〉물공량 확정시 기준되는 예정공정표는? 1. 최초예정공정표(´05.1.24)기준으로 07.10.31현재 예정공정표상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를 산출하는지? (참조) a.물가변동 조정 실무와 질의응답집, ´05.11.조달청-제1장-3-4-(2)-③ 조정기준일 이전에 변경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산출 b.물가변동 조정 실무와 질의응답집, ´05.11.조달청-제1장-3-나-(2)-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산출
2. 아니면 조정기준일(´07.10.31) 이전에 수정제출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07.2.26)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하는지?
3. 아니면 2007년도 공사시행중 발주처 공문에 의거 사업비가 변경(´07.2.26발주설계시 36억, 07.6.14.29억, 07.11.20.31억)되었으나 조정기준일(07.10.31)현재 수정예정 공정표를 제출 승인한 사례가 없는 경우라도 변경된 사업비 기준으로 현시점에서 수정 하여 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하는지?
〈질의사항Ⅱ〉물공량 확정시 실정보고 승인된 사항 반영여부? 기준되는 예정공정표이후 비교시점 이전에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은 내용을 반영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착공시) 작성.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대로 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 임의로 공정예정표를 변경하거나 공정예정표보다 선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공정예정표를 당연히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는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한 후 동 수정된 공정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물가변동조정율(K치)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것인 바, 이때,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등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승인된 수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분명히 발생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의 수정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동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산출내역서에 계약금액으로서 확정적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없는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한 공정율의 계산이나 해석,판단과 공정표에 의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물량과 그 대가의 산출.계산에 대한 명뮨규정이나 기준은 회계규정상 없는 바, 이는 당해 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실무적, 기술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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