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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을 하였으며 계약시 예정공정표(보할이 표기된)를 첨부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
1)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공사예정공정표로 보아야 하는지?
2)변경계약후 수정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3)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있고 후에 다시 변경승인요청을 한 예정공정표가 있을경우 어떤예정공정표를 승인된 예정공정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발주기관에서 동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용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공사예정공정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 수정공정예정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라 함은 가장 최근에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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