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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시공사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경기지방공사이고 아파트현장입니다.
2007년 4월 30일 기준으로 ESC 사유가 발생하여 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가운데 발주처/감리단과의 예정/실행 공정율 적용기준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4월30일) 현재의 예정공정율 : 5.42%
(2) 조정기준일 기준 기성수금율(기성작성기준일:4월15일)+당초예정공정대비 지연된 공정에 대한 공정율 : 6.44%
(3) 발주기관에 제출된 월간공정보고서(4월30일)에서 보고한 실적(실행)공정율 : 7.26 %
상기 3개 항목 중 계약금액조정 비대상금액 산정시 적용해야 할 공정율에 대해서 감리단과 발주처의 의견은 월간공정보고서상의 7.26%적용을, 시공사에서는 6.44%를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전체예정공정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임.)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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