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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시 발주의 도로개설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OO건설(주)의 김진호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 현장은 2002년 4월 발주되어 지난 2006년 9월 1일부로 4차 ESC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비대상 물량을 분개하는 과정에서 감리측과 이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 8월 31일 현재 예정공정율은 45.25%이며, 시행공정율은 22.83%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변경예정공정표 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 12월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계약단계에 이르러 있으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초 예정공정에 비해 시행공정율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는 예산문제 즉,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공정 지연입니다.
감리측 의견은 8월 31일 현재 예정공정율인 45% 그대로 이행하라는 의견이고,
시공사측 의견은 실제 공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므로 차라리 비교시점과 ESC 청구서 접수일 사이에 발생된 기성 부분(9월, 12월 2회분)은 포기하더라도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해 승인을 맡은 후 제대로 된 공정표 물량 또는 발생된 기성수량으로 분개하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량을 분개하는 방법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당초 예정공정대로 45.25%에 맞추려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터널공 등도 예정공정표에 따라 일정비율을 분개해야 합니다.
감리측 의견은 전체 예정공정은 45.25%에 맞추되,. 예정공정은 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않 은 터널등은 전부 대상금액에 넣고, 대신 45.25%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공 등에서 예정공정표 보다 더 많은 물량을 비대상에 포함시켜라 단, 토공 중에서도 아직 시행 하지 않았거나 삭제 예정인 공종(법면보호공, RSS등)은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비대상금액이 추후 설계변경등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시공사측 의견은 전체공정율은 예정공정표대로 하고, 각 대공종별 공정은 공정표도, 실 공정율도 아닌 모호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대로 하거나, 기 수금된 관기성 물량+예정공정율(일률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설계변경 후 비대상금액 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두 번째 문제의 발생원인 이기도 합니다. 당초 예정공정에 세밀히 짜여지지 않고 단순히 대공종별 B-Chart에 의해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갑,을 협의하에 대상, 비대상 물량분개시 편의상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각 공종별 예정공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토공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예정이 51% 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깍기도 51%, 아직 시행되지 않은 RSS(성토법면 보강공법)도 51%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계변경에서 RSS공법이 일반 토사성토로 변경되게 되었고, 이 아이템은 전부 삭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리측 의견은 추후 변경될 내역서 대로 정산시 RSS가 빠지는 대신, 토공 중 대상금액 이었던 다른 아이템의 금액을 빠진 RSS 금액만큼 비대상 금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고,
시공사측 의견은 비대상금액을 Fix 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설계변경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비대상금액은 K치를 구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므로, ESC 정산시에는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견이 발생되자, 감리측은 당초 대상, 비대상 분개 방법을 위의 두 번째 질의의 내용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상이며, 글이 다소 복잡하더라고 아직 제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발생된 문제이오니 양해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이때,
1.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나,
2.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 계약상(공정예정표등을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로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서 이미 시공완료하여 조정신청전에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기성대가도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단, 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
3. 또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대가에서 포함하되, 이는 설계변경시점과 조종기준일간의 변동율을 따로 산정(예;K2등) 하여야 할 것이며,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의 대가를 산출하되, 위와 같이 제외되는 부분과 포함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계산등 분개방법등)문제는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끝)
한편,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공정예정표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공정예정표에 의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때, 계약기간연장으로 공정표를 수정한 경우와 수정하기 전의 조정대가는 같아질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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