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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발주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 계약일 : 2005년 8월 18일
□ ESC 조정 기준일 : 2006년 5월 31일
1)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주한 ‘OO 사옥 신축공사’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5년 9월 8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액조정은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에 따라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2)금번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한 'oo사옥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 되는 바 조정신청 하였으나.
3) 전력거래소에서는 ‘국가기관’ 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력거래소 내부 계약지침인 계약업무요령에 따라야 한다 하며,
4) 내부 계약업무 요령에는 2006. 07.25일자 개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내용( 90일 경과 및 3% 증감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본 계약업무 요령에는 조정요건만 국가계약법과 동일할 뿐, 부칙내용은 국가계약법과 상이하게, 경과조치 에는, 이 요령 공포(2006년 7월 25일자)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60일 경과 5%증감)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6) 질의내용
가. 한국전력거래소가 국가기관으로 판단가능 한지 여부
나. 만약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려는 전력거래소의 내부 계약지침이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내용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계약법에 분명히 명시된 계약법규중의 주요한 조항을 내부 계약지침에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국가계약법과 내부 계약지침이 현재와 같이 서로 상충할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은?
라. 만약 변경 또는 삭제가 가능한 것이고, 우선적용이 내부 계약지침이라면, 당사자 대등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인 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여부?
마. 종전의 개정 시행된 법률의 적용시기를 회계 41301-422(‘98.4.2)에서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는 날짜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회신되어 있는바, 금번 전력거래소의 내부규정에 명시된 시행일 이전 입찰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부터의 입찰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조항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국전력거래소 재무0211 계약업무요령(2006,07,25 개정)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후 이 요령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요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요령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끝.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화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 포함)이나 일반인 또는 법인등 사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한 자체규정에 대하여는 우리청(제3자 입장)이 직접적으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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