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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현황
-공사기간(장기계속계약) : ‘98.12.23~’07.11.30(공기연장 계약변경중: ‘08.09.28) ․ 금차(9차) : ‘06.2.24~’07.11.30(‘08.09.28 변경예정)
-도급액 : 106,772백만원(‘06.12.29 전체12회 설계변경)
- 공사추진경위 ․
‘06.02.24 : 9차공사 착공 ․
‘06.06.13 : 일반공항 건설사업 투자방침결정에 따른 협약서체결로 발주처 변경 (부산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
‘06.08.16 : 발주처 변경에 따른 승계계약서 체결 ․
‘06.12.29 : 추가공사(안전구역확보)에 의한 설계변경 ․
~‘07.4.16 : 공유수면매립면허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 미착공
(‘07.03.15 :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의지연에 따른 수정공정계획 및 대책보고) ․ ‘07.4.17 : 공사중지 (공항개발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관련 : ’07.4.17~별도통보시) ․
‘07.06.11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실정보고(시공사→감리단) ․ ‘07.06.12 : 실정보고서 접수제출(감리단→발주처) ․
‘07.06.12 : 실정보고서 보완요청(감리단→시공사) ․
‘07.06.11 : 실정보고서 보완제출(시공사→감리단) ․
‘07.06.12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실정보고(감리단→발주처) ․ ‘07.09.14 : 공사 재착수 ․
‘07.11현재 : 공기연장 실정보고 승인[’06.12.30~‘07.9.13까지(8.5개월): 인허가 지연 및 공사중지]
2. 질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서가 발주기관에 접수 된 날(‘07.6.12)을 기준으로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그 접수된 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산출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갑의견 : 직전설계변경(‘06.12.29) 이후 공사미착공 및 중지기간 등에도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가능한바 실정보고가 발주처에 제출되지 않은 기간(‘06.12.30~’07.06.11)은 반영불가의견 (예정공정표가 착공후로 표기되어있더라도 공사진행중으로 해석하여 보험료산출에서 제외)
․ 을의견 : 계약기간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인한 예정공정표상 공정의 진행은 중지하여 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바, 국민연금보험료 반영요청이 공사중지기간 중 즉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처에 접수된 날(‘07.6.12)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은 공사중지된 기간(’06.12.30~‘07.6.11)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계약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계약상대자가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낙찰된 금액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에 배분하여 단가 및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계약의 각 차수별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별 단가 및 금액도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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