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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우리현장은00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책임감리용역 현장입니다.
최초계약일 : 2005.12.29일
조정기준일 : 2006.3.30일(90일)
최초용역비 : 694,200,000원
추가감리용역비 : 102,300,000원(당초계약단가적용)
변경계약일 : 2006.4.13일
변경용역비 : 796,500,000원
질의 내용 : 조정기준일 이후 추가 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당초 계약단가로 산출 적용하여 변경하였으며 추가감리용역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공사인 경우)나 용역공정예정표(용역계약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때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등으로 추가된 증액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전에 추가된 부분중 조정기준일 이후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 그 추가된 부분은 설계변경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단가 또는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등락율(K2 등)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추가된 감리용역비에 대하여는 당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음 조정시에 그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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