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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계약시 별도의 도급일위대가(단가산출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조정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가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시점에서 도급일위대가를 만들어서 비목분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설계일위대가로 비목분류를 해도 타당한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방법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입찰시점에) 이를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를 구성하는 각 세부비목을 기준으로 하되, 동 세부비목별로 해당되는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은 그 구성비(발주기관이 작성한 전체 단가에서 각 세부비목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를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단가에 곱하는 등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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