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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저는 00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6항'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12.29>'는 규정에 따라 지난 1년여동안 자재비가 15%이상 급등한 스테인리스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 그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이행은 계약문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06.12.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전에 체결한 계약에서 약정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과 동 조건에서 인용한『동 시행령』에서는 동 제64조제6항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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