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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00고속도로 건설공사 00공구를 실시설계 시공 일괄 입찰(턴키)방식으로 200
1년에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6년 민간투자사업(민자)로 전환하여(장기계속공사 → 계속비공사로 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시행중 물가변동과 관련된 질의 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현재 계약금액(2005년 12월 변경계약 체결) : 1,000억원
2. 제4회[K4] 물가변동액 조정 확정(기준일 : 2006년 4월) : 30억원 증액
☞ 조달청 검토 완료하였으나 변경 계약 미체결 상태이고, 2006년 기성금액 수령시는
제4회 물가변동액 포함하여 수령함
3. 제5회[K5] 물가변동액 조정 예상(기준일 : 2007년 1월) : 31억원 증액
4.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5년 12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2006년 4월자로 제4회 물가변동액[K4]가 발생하여 조달청의 검토는 완료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현재까지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급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단, 2006년에 대한 기성금 수령시는 제4회 물가변동액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7년 1월 제5회[K5] 물가변동액 조정요건이 발생하여 산출함에 있어 물가변동액 적용 대상금액을 현재 계약금액(1,000억원)에 제4회 물가변동액(30억원)을 포함한 금액(1,030억원)으로 물가변동액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4회 물가변동액을 포함하지 않고 당초 계약액으로만 제5회 물가변동액을 산출하면 제4회 물가변동액에 대한 물가상승비를 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민자사업관련 법령과 당해 계약조건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므로 우리청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바, 1차(전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 방식)을 한 이후에 2차(다음차)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관련기관(예;조달청)의 검토.확인까지 거쳐 그 조정금액을 발주기관이 확정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예산부족등)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고 연기중에 기성대가 지급시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된 계약금액 일부를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면, 동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차 물가변동에 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우는 계약금액조정의 지체사유와 그 책임, 변경된 내용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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