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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사명 :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공사
게약자 : (주)대우건설외 4개사
물가변동 : 지수조정율(계약서에 명시) , 3.16%
당해공사는 TURN-KEY방식으로 계약된 현장으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2006년 2월 28일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이 됨에 따라 정[질의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그 내역이 변경된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증가된 수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나 협의 단가가 아닌 ”당초도급 단가”로 계상되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정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에서 당초도급 단가로 계약된 증가된 수량의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 정산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도급 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귀 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법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항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당시에 적용하는 계약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정한 특약 등 특수조건에 의거 당초 계약단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계약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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