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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가변동(ESCALATION)을 K=3% 적용받은 이후 최근 적용대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그 물량이 증가될 경우(신규비목이 아닌 기존공종의 동일단가) 증가분에 대해서도 물가변동 K=3%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이후 신규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인상된 물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물가변동 K=3%와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물가변동(ESCALATION) 이후 수량증가분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정산하듯이 제경비율도 변경되었다면 증가된 제경비율에 대해서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정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제경비율이 변하게 된 사유는 건강/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받았기 때문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쳬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법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항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단가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설계변경당시의 가격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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