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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공사현황 :
1.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2. 공사구분 :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
3. 물가변동조정방식 : 지수조정율
4. 공사기간 : 2002.10~ 2006.10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지수조정율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로서 최근 관련법 개정(조정기간,조정율변경)으로 인해 2004년 9월 1일을 조정기준일로 ESC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제경비 중 건강/연금보험료가 신설되어 산출내역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때 물가변동적용대가 중 공사량의 증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고자 하나 신설된 제경비(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갑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신설된 제경비이므로 당초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비목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사항 없음.
을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신설된 제경비이지만 신규공종(직접공사비)이 아닌 직접공사비에 의해 일정율로 정해지는 제경비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물량(기계약단가)에 대해서 정해진 율을 반영하여 적용대가로 산출되어야 함.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노무비의 변동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변동이 가능한 비목이므로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비목군별 지수산출은 동 품목이 직접노무비와 연동되어 원가계산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공제부금비 지수산정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산정방식 :
○ 기준시점(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A0) × 기준시점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율
○ 비교시점(조정기준일)의 퇴직공제부금비 지수(J1) = 조정기준일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A0) × 조정기준일 당시의 퇴직공제부금비율
◎ 퇴직공제부금비 지수변동율 = (J1/J0) × 100 = % ←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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