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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계약체결일 : 2003년 5월 6일
조정기준일 : 2004년 5월 7일
지수조정율 : 5.3%
최종준공일 : 2005년 7월 30일
최종 준공을 앞두고 설계변경중에 있읍니다.
다음의 경우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다 음_
A:계약당시에 있던 일부 물량이 ESC를 적용받았고, 준공에 맞추어 설계변경시 동 물량이 삭제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B:계약당시에 있던 일부 물량이 ESC를 적용받았고, 준공에 맞추어 설계변경시 동 물량이 증가 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므로 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함)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사항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이행에 따른 물가변동조정금액의 지급은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중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조정율 산출당시와 동일한 조건 및 방법으로 산출한 물가변동조정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산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율이 당초의 요율과 다른 5%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산출된 조정율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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