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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물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시 ESC정산에 대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ESC당시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000,000
지수조정율(%) : 3% ESC조정금액 : 3,000,000
설계변경 후 : 물가변동적용대가 : 300,000,000
당초분 물가변동적용대가 :100,000,000→250,000,000
신규분 물가변동적용대가 : 50,000,000일때 ESC정산금액 :150,000,000×3%=4,500,000
설계변경 후 최종 ESC정산금액 : 7,500,000
이와 같은 방법으로 ESC당시보다 설계변경 후 당초분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늘어 났을때 ESC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단,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ESC정산을 매번 설계변경 시마다 동시에 같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누적된 미정산분을 한꺼번에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각 각 별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의 대가를 산출하는 것인 바,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정기준일 사이에 설계변경 된 부분은 조정대가에 포함하되, 이 부분은 설계변경시점과 조정기준일사이의 물가변동율을 따로 산정(예;K2등) 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정기준일 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조정기준일 당시 시점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므로 조정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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