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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올해 7차년째 시공중이며 작년까지 설계변경(총체)7회를 하였으며 ESC 4회를 계약금액 조정하였고 금번 ESC 5회를 계약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준일(물가연동제) 이후 설계변경으로 의한 물량 증감 발생되어 ESC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ESC정산을 설계변경시점마다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체 준공되기 이전에만 정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시 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이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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