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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내역입찰의 장기계속공사(책임감리현장)에서
(1차공사기간 : '05.12.23 ~ '06.12.28 / 총공사기간 : '05.12.23 ~ '07. 11. 19) '06.07.31일 물가연동제 적용 요건이 성립되어 물가연동제를 적용시키려 하는 바,
- 3차 기성수령 : 06. 08. 30. (6~7월 기성 발생분 적용)
- 4차 기성수령 : 06. 10. 31. (8~9월 기성 발생분 적용)
- 5차 기성예정 : 06. 12. 26 (10~11월 기성발생분 : 미수령)
상기와 같이 4차기성을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또, 1차 준공시점('06.12.28)이 몇일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연동제 관련 서류를 접수(제출)하면 준공 이후에 확정이 되더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3%이상이 되는 때(이때를 조정기준일이라 함)에 조정하는 것이며,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조정대가에 물가변동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이때 1.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정부의 책임있는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이행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며,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서 조정신청전에 이미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단, 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이나, 그중에서 기 시공하여 조정신청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 그 기성대가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게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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