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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비교시점 :2006년 09월 01일
관 접수일 : 2006.12.01 1회
기성접수 : 2006.12.30 2회
기성접수 : 2007.03.02
접수 신청을 하여 기성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2007년 4월에 관으로 부터 물가변동 반려 공문이 도착하였습니다..사유인 즉, 비교시점 : 2006년 08월 31일자로 ES가 되오니 다시해 오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ES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5달이 지난 지금 결과 통보로 인하여 기성금을 모두 제외시켜서 보완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접수한 날을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신청서류를 반려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조정요건이 충족되나 비교기준일이 달라진 경우에는 반려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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