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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0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으로, 장기계속공사이며 발주기관의 예산배정지연으로 공사기간이 계속연장되고있는 공사의경우로써
0 당해년도예산에 맞추어 당해년도 차수공사를 준공처리하고, 다음년도 예산배정후 차수계약시까지 공사 일시중지및 재착수가 되풀이 되고 있는경우
0 발주기관의 사유로인해 차수준공후 다음차수계약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추가경비(직원,현장유지인원,경비원등의인건비,공사용수도,전기료 ,공과금및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경비등)의 계약금액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총공사부기액)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각 차수별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과 계약기간을 확정하여 그 확정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차적으로 각 차수별로 계약체결, 이행, 준공, 다음차수 계약체결, 이행, 준공, -- -- --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중인 차수별 계약'의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지되거나 지연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차수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상대자는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제9항을 준용하여 동 계약금액조정액(증액금액)에 대하여 당해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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