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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타 질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알수있는 내용이오나, 불가피하게 질의를 하게 되네요... 이해하십시요...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년예산분 공사를 완료 후 시공사로는 선시공을 수행코져 합니다. 그러나, 선시공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알고 십네요.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거 아닌지요... 물론 준공(기성)된 부분은 공제하고요
-수고하십시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을 선시공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상(동조 제5항에 해당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는 경우에는 60일이전에도 가능)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정율이 5%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공사착공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승인된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물량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되,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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