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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현장 공정 특성상 공사 중단시 주민의 민원, 품질 및 사고의 위험이 있어 미 계약분에 대하여 선시공 하고, 선시공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선시공한 부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일 경우 선시공 부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은 공사공정예정표상(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보다 선시공한 물량에 대한 공제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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