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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 65조 (설계변경으로 힌한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 14조 제 6항 또는 제 7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 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5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지하철냉방화 공사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물량의 단가를 계약금액 과 예정가격중 낮은 단가를 서울메트로(발주처)에서는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65조의 3항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서 원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범위안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바. 발주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시에는 계약내역서 단가와 예정가격 단가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지방공기업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단가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 바, 이때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계약내역서 단가(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중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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