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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도로공사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중 물가변동산정에 있어 시공사와 물가변동 산출용역기관의 주자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설계변경 예)
발파암굴착 당초 10,000 m3 변경 15,000 m3 증 5,000 m3
사토운반(발파암) 당초 8,000 m3 변경 10,000 m3 증 2,000m3
수목이식 당초 (없음) 변경 100 주 증 100 주(신규비목)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서
* 시공사의 의견
당초분 변동율(K0) 산출 대상 :
--- 발파암굴착 15,000m3
---사토운반(발파암) 10,000m3 신규분 변동율(K1) 산출대상 :
--- 수목이식 100 주
* 감리단 의견
당초분 변동율(K0)
산출 대상 :
--- 발파암굴착 10,000m3
--- 사토운반(발파암) 8,000m3 신규분 변동율(K1) 산출대상 :
--- 발파암굴착 5,000 m3
--- 사토운반(발파암) 2,000 m3
--- 수목이식 100 주 과 같읍니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물량은 신규비목과 증가되는 물량 모두 신규품목으로 분류하여 물가상승율을 산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시공사와 물가변동 조사용역 기관에는 조달청 발행(2005.11)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응답집 87P의 유권해석인'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를 들어 증가된 수량을 신규 품목으로 분류를 거부하고 있읍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된 물량에 대한 최초 계약일은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의 조달청 발행(2005.11)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응답집 87P의 유권해석인'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는 의미의 해석이 나오게 된 전제조건은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서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 증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율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계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 사유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물량은 설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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