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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경우,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는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감리확인 및 발주청 지시공문에 의해 설계변경되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1. 내역서상에 증감 또는 삭제/신규 품목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을때, 설계변경 예정품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제외 할 수 있는것인지?
2. 설계변경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 정산을 할 수 있는것인지?
3. (1)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제외한다면, 지수율(K값) 산정시 공제하는 것인지, 아님 지수율을 정상적으로 산정하고 물가변경 조정금액 산정시 공제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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