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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현장은 2006. 03. 30일 공사가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1차 사업승인변경(발코니 확장)을 2006. 11.16 하였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시행하고자 여러 사항을 문의 할여고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발코니 확장 관련 설계변경을 3항1호의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한다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3항3호의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4. 위 내용에서 제65조 3항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 되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에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저의 감리단에서는 산정금액에서 낙찰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5. 제65조3항3호 적용시 내역서도 당초 계약내역서와 발코니 확장 관련 내역서로 양분되는데 현장 적용에 약간 혼란 상태가 발생하고,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어떻게 적용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6.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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