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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계약일 - 2002년 11월 28일
1. 발주자의 기인 사유에 의한 공사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단가산출서를 구성하고 협의율을 적용하여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때 단가산출서의 구성방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 설계서(조사가) 구성방식에 의거한다.
을설 - 바뀐 새로운 품셈에 의거한다.
2. 실적공사비 제도의 시행이 2004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당 현장은 상기 계약년월일에 의거하므로 조사가 구성당시 실적공사비 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의 원가계산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갑설 - 현재의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구성하므로 실적공사비는 적용치 않는다
을설 - 2004년 이전 계약분이라 하더라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3. 만약 위 2번의 질문 결과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할수 있다면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되는 공종은 낙찰율(협의율) 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 실적공사비는 회원사들의 낙찰받은 가격의 평균치이므로 이미 낙찰율이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을설 - 비록 낙찰율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다시 협의율을 적용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란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할 단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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